차규근 영장 기각…김학의 사건 수사 제동 걸리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"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"면서도 "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,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최근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검찰은 영장 재청구 대신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차 본부장은 "불법적인 출금 조치는 없었다"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위원회 소집 여부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이번 영장기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들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일주일 내에 직접 수사할지, 아니면 검찰 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재이첩할지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재이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디서 이 수사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