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. <br><br>[질문1]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검찰은 쏙 빠졌더라고요? <br><br>네,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토부, 행안부, 관련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구성됐는데요. <br> <br>과거 1, 2기 신도시 합동수사단 때 주역을 맡았던 검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.<br> <br>[질문2]검찰은 왜 빠진 걸까요? <br><br>검찰도 의아해 했습니다. <br><br>오늘 통화한 한 검찰 관계자는 "검사에게 수사권과 월급을 주는 이유가 이런 사회적 공분 사건을 잘 해결하라는 것"이라며 "왜 검찰을 활용 않는지 모르겠다"고 했는데요. <br><br>검찰 일각에선 과연 어디까지 뻗어갈 지 모르는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산 권력 수사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 온 검찰이 관여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 때문 아니겠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검찰이 빠지면 예상되는 문제가 뭔가요? <br><br>땅 투기는 가족이나 친인척, 지인이 동원하거나 차명으로 은밀히 거래한다는 게 특징이죠. <br><br>당장은 LH 직원이 1차 조사대상이지만, 국토부나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 등으로 조사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. <br> <br>하지만 현재 합동조사단이 가진 권한은 LH의 감사권과 국토교통부의 감사지휘감독권 정도입니다. <br><br>가족, 친인척은 개인 정보제공 동의를일일이 받아 조사해야 하는데, 내 토지나 금융 거래기록 들여다 보는 걸 동의할 사람 과연 얼마나 될 지, 동의 안할 때 대책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. <br> <br>1차 조사를 맡을 LH나 국토부 감사실 등이 직원 본인을 넘어서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까봐 조사에 적극적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검찰이 가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권한, 차명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아쉽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. <br> <br>[질문4]하지만 어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투기 엄정대응을 지시했잖아요? <br><br>맞습니다. 하지만 검찰에 수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, <br><br>박 장관의 당부사항 투기 전담검사 지정,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신속검토 경찰이 넘긴 사건 엄정처리 공소유지 만전 정도인데요. <br><br>검찰 일각에선 "경찰이 잡아온 사람들 공소유지나 잘하라는 뜻 아니겠냐"는 냉소적 반응도 나옵니다. <br><br>정부 합동조사가 LH 직원 몇 명과, 타 정부기관 직원 일부 등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입니다. <br> <br>[질문5]그런데 검찰 대신 경찰이 합동 조사단에 들어가있잖아요. 검찰 역할을 대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?<br> <br>경찰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정부 합동조사단 회의에 참석은 하지만, 1차 조사에 수사관을 참여시키는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. <br><br>국토부 등이 1차 조사를 해서 의심 사례를 수사의뢰하면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데요. <br> <br>지능적인 투기 세력은 이미 다 빠져 나갈 구멍을 마련하지 않았겠냐는 걱정이 큽니다 <br><br>초기 조사부터 기소나 재판도 염두에 두고 뭘 집중적으로 파야할지 긴밀히 협의해야 할텐데, 현재로선 경찰이 "발만 담근 것 아니냐"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물론 어제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경기남부청이 맡은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 직접 콘트롤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요. <br> <br>시민단체나 정부가 찾아 고발한 사건만 처리하는 정도로는 검경수사권까지 조정해 경찰에 쥐어 준 권한, 제대로 쓴다는 칭찬 듣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네, 지금까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