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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의혹 합동조사단 '속도전'...실효성엔 '의문' / YTN

2021-03-06 16 Dailymotion

LH 직원들의 '땅 투기 의혹'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사 범위와 대상이 워낙 많아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,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된 광명시흥 지구를 비롯해 하남교산, 남양주왕숙 등 8개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합조단은 직계 존비속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이상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냐며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남 진주 LH 본사를 찾은 합조단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자료와 인사자료 등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사 범위와 대상이 워낙 방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'제 식구 감싸기'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사 결과, 매매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특히나 일부 문제가 되는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담당 업무를 당시에는 안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, 나는 이것을 업무상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한다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도 밝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합조단이 '속도전'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시민단체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[khh0215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70330378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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