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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의혹 제기부터 전수 조사까지..."신도시 정책 신뢰할 수 있나?" / YTN

2021-03-07 10 Dailymotion

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LH 직원 등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, 부동산 정책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시흥시 과림동입니다. <br /> <br />땅을 덮은 검은 비닐은 관리가 안 되는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, 허리 높이까지 오는 나무는 빽빽합니다. <br /> <br />땅 소유주 8명 가운데 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직원입니다. <br /> <br />[주민 A 씨 : 우리 저거 다 팔았어, 작년에. 셋이 샀대, 우리 땅을. 셋이 농사짓는다고 산 거야.] <br /> <br />근처 LH 직원 명의로 추정되는 다른 땅에도 푸릇한 묘목이 가득합니다. <br /> <br />토지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가치가 높아져 보상 규모가 커지는 점을 노린 듯한 흔적입니다. <br /> <br />[주민 B 씨 : 흙을 갖다 부었을걸? 원래는 여기 고물상이 있었지. 촘촘히 심어놨잖아. 언젠가 풀릴 줄 알고 심은 거 아닐까?] <br /> <br />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2일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 10여 명과 가족들이 시흥 신도시 예정지 2만 3천여㎡를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근 /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(지난 2일) :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.] <br /> <br />의혹이 제기된 당일, 해당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고,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조사 범위를 상위기관인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, 3기 신도시 전체 택지로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석 / 청와대 대변인 (지난 3일) : 광명 시흥은 물론,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, LH,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….] <br /> <br />의혹의 핵심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신도시 계획을 알게 된 직원이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공분은 이미 높습니다. <br /> <br />또 토지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의 이탈을 부르는 신도시 개발만큼은 LH가 보안에 더 신경 써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조사에서 공무원이 추가로 신도시 택지를 사들인 정황이 발견되면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80429598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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