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 "LH 투기 확인 시 무관용…부동산등록제 도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재발 방지대책으로는 부동산 등록제를 꺼냈는데요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 장관을 대표해 머리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LH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,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부동산 관련 부처·기관 직원들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걸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고 내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 등록제 같은 상시 감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시세조작, 불법 전매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고 관련 기관 취업과 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시장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투기가 확인되면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도 자금출처,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예정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중에는 2·4 공급 대책 관련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.<br /><br />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햡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