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과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까지 포함된 '매머드급 특수단'을 이끌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'검경 수사권'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의 사실상 첫 시험대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부패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,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가 있는 만큼 땅을 산 사람과 거래 시점 등을 파악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과 금융위까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차명 거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그 이후입니다. <br /> <br />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단순히 추려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'부당 이득 몰수' 규정이 있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업무와 '직접' 관련돼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, '몰수' 조항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법망 곳곳에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, 의혹의 당사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부당이익의 최대 5배 환수 등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공직자 투기 방지 대책은, 소급 적용 여부가 불확실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들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에, 국수본이 어떤 수사 결과로 화답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'LH 투기 의혹'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안윤학 기자! <br /> <br /> <br />오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LH 의혹과 관련해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남구준 본부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만큼 사명감으로 경찰 수사 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81350482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