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대통령 "기소·수사권 분리, 꾸준히 나아갈 방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는데요.<br />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 법무부, 그리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업무보고는 '검찰 개혁'과 관련한 그동안의 성과,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는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 잡는 첫해라며, 법무부와 행안부,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과 공수처 출범 성과를 짚으면서 검, 경 그리고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,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존중하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, 새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, 검, 경,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열린 업무보고라는 점에서,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메시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, 또 한 번 쓴소리를 했는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, 공정하다는 신뢰를 누구보다 국민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의미에서 사건 배당부터 기소,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게끔 하는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무엇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공수처도 조직 구성을 마무리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 대통령, 수사, 기소권 분리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,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'기소권·수사권 분리'라는 기존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하면서도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선 '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'는 입장을 동시에 발신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