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제동 걸었던 방위비 협상…바이든 정부서 결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에 한미 양국이 타결을 합의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19년 9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표류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결실을 보았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의 우여곡절, 지성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몫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,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 비용,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됩니다.<br /><br />한미 양국은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특별협정 유효기간은 초기에 2∼3년이었지만, 8차와 9차 협정 계약기간은 각각 5년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임기 중인 2019년 3월에 서명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같은 해 9월부터 11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양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%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,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들(한국)은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왔지만 나는 거부했습니다. 우리는 (한국에)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"<br /><br />취임 전부터 '부자나라' 동맹국들이 부담하는 안보 비용이 아주 적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1년 넘게 지속돼온 협정 공백은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양국의 합의 도출로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는 양국 간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한미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외신들은 이번 11차 특별협정이 1년짜리였던 10차 협정과 달리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앞으로 몇 년간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을 겪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