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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“검찰 신뢰 나아지지 않아”…전국 고검장들 “중수청 반대”

2021-03-0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난 후에도 정권과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"검찰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"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는 법무부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> <br>반면 검찰은 고검장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>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핵심 업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겁니다. <br><br>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, 이들 부서의 수사 인력을 인권전담부서, 경찰과의 수사 협력 부서, 재판 담당부서 등에 재배치 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업무를 맡았던 형사부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에 대비하는 재판 준비 기능을 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수사·기소 분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미 검찰의 수사 권한이 6대 범죄에만 국한돼 LH 땅투기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, 앞으로는 어떤 부패 수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수사·기소 권한 분리 방안에 힘을 실어줬습니다. <br> <br>[법무부·행정안전부 업무보고] <br>"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." <br><br>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전국 고등검찰청장 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<br><br>전국 6개 고검장들은 "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중대범죄수사청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검찰 내부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등에 반대 의견을 적극 밝히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bal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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