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. 정치부 최선 기자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Q. 최선 기자, 여당도 청와대도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집니까? <br> <br>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쓴 단어들을 보면 분위기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함께 보시죠 <br> <br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,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에 해서" <br> <br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처벌 강화 등 이른바 ‘LH 투기 방지법’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" <br><br>정세균 총리는 "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,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표현만 보면 살벌합니다. <br><br>Q. (최선) 이렇게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는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 선거 때문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. 실제로도 선거에 엄청난 악재라고 보는가 보죠? <br> <br>오늘 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눴는데요. <br> <br>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<br><br>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생겨나고,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민심은 자꾸 나빠진다. <br> <br>한 달 남은 선거에 덜 영향을 미치려면 빨리 털어야하는데 조사 대상도 많고, 조사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. <br> <br>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까지 맞물리면서 여권의 고심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. <br><br>Q. (최선) 그래서일까요.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겠다,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'물타기다'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정부합동조사단이 명시적으로 '박근혜 정부'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. <br><br>그런데 조사 시점을 2013년 12월로 잡았거든요. <br> <br>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 때부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시작됐다는 이유입니다.<br> <br>이 이슈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국민의힘을 아예 끌어들이자. 즉 물귀신 작전,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최주현 기자, 오늘 정부가 특수본이라는 조직을 또 출범했어요. <br> <br>수사 조직이 많아서 헷갈릴 정도인데요.<br><br>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일 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고,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때까지 관할 기관만 4차례 등장했습니다. <br><br>[질문]그렇다면 지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어디서 맡고 있는 겁니까?<br> <br>두 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<br> <br>조사는 합동조사단에서 맡고 있는데,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, 3기 신도시 관할 지자체가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합동조사단의 의뢰를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서는 구조인데요. <br> <br>그런데 오늘 정 총리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추가 투입했죠. <br> <br>국가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목적입니다. <br><br>[질문]조사나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은 거의 다 동원된 것 같은데, <br> <br>누가, 무엇을 살펴보겠다는 겁니까?<br><br>합동조사단은 국토부부터 LH(엘에이치) 그리고 투기 대상이 된 관할 지자체의 관계자들, 거기에 직계 가족까지 파헤치겠다는 건데요. <br><br>조사 대상은 최소 1만 4천 명으로 추정됩니다. <br><br>이 중에서 차명 거래 등 불법성이 짙은 거래만 특수본에 수사 의뢰합니다. <br><br>[질문]<br>그런데 정작, 검찰이 특수본에 포함되지를 않았어요.<br><br>조사와 수사에 착수한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. <br> <br>지금 이 시각까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그러다보니 검찰 내부에서도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<br> <br>투기 가담자들끼리 "진술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"는 겁니다. <br> <br>또 정부 조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'직원 전수조사'에 방점을 두죠. <br> <br>이런 수사를 많이해본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. <br> <br>개발 이익이 커서 투기가 몰릴만한 땅에 집중해 수사대상자를 역추적해야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<br>[질문]검찰은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? 못하는 겁니까?<br><br>참여를 못하는 겁니다. <br><br>올해부터 시행되는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번 사태를 놓고 경제나 부패 범죄, 공직자 범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은데요. <br><br>하지만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서면 월권입니다. <br><br>부패범죄는 뇌물 수수 혐의, 경제범죄는 사기 횡령 혐의 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마지막으로 공직자 범죄 역시 중앙 부처는 4급 이상, 공기업은 임원 이상이 연루됐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<br> <br>아직 이런 고위급 연루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><br>Q. (최선)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건데,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검찰을 향해 협조하라, 이렇게 얘기했을까요. <br><br>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첫 협력사례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했는데요. <br> <br>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노하우를 넘겨주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><br>경찰과 검찰의 수사 역량을 비교하는 시험대도 되겠군요. 지금까지 최선,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