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·정부, LH 투기의혹 발본색원…"사생결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발 공직자 투기 의혹 규명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"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"고 지시했고,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행위를 규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진상규명 작업은 조사와 수사,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전 직원·가족 대상 자체 전수조사를,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·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담당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에 선후는 없다며 조속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"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수본과 국세청·금융위 등이 함께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수사 주체의 덩치를 키울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권한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만으로는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력까지 동원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례로 공직자가 추적을 피하고자 민간인 이름을 빌려 거래했거나 미등기 전매했을 경우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불법 투기를 위한 예상되는 우회 수단까지 샅샅이 뒤져 공직자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계획이 처음 공개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을 토지 거래내역 조사 시작점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신도시 내부 검토단계에서 정보를 악용한 투기까지 샅샅이 밝혀내겠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정 총리는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로,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며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 총리는 국토부 '셀프 조사' 비판과 관련해서는 "부동산거래전산망 조회 협조로 국토부 역할을 국한하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 (ssh8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