땅 투기 의혹 수사 확대…신고센터 설치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현재 드러난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뿐 아니라 또 다른 투기 의혹들도 모두 살펴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 일부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등 2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용을 조사해 국수본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, 국수본도 모든 투기 의혹을 주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수본은 또한 조만간 국세청·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파견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차명거래,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이들에게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…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 7년 이하의 징역…단 이분들은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해당 혐의로 적용이 어렵다면, 허위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, 지자체는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