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앞다퉈 LH 투기방지법…'뒷북 입법' 지적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공분이 일자 정치권은 앞다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할 것 없이 '경쟁 입법'에 나서고 있는데,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·7 재·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정부 산하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, 여당은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'입법 드라이브'에 나서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에서는 정청래, 강병원, 박상혁, 문진석, 장경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,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, 도용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3배~5배를 벌금으로 내게 하거나, 또,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몰수 또는 추징토록 하는 내용, 재산 등록 의무 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, 등록 의무직원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'LH 패키지 법안' 발의에 착수하는 등 입법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공공 개발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모든 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…"<br /><br />이번 주 안에 발의될 개정안에는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, 부당 이익을 몰수·추징토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선 20대 국회 때, LH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되는 등, 정치권의 '뒷북 대응'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 "기밀·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철저한 예방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·호소했었습니다. 너무나 뒤늦은 입법 조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…"<br /><br />'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' 처방이 아닌,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