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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원전 자료 삭제' 첫 재판 열려...증거 열람·보석 등 공방 / YTN

2021-03-09 6 Dailymotion

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 열람과 구속된 피고인들의 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해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하고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,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부터 변호인들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은 두 달 넘게 검찰의 증거 자료 열람과 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, 삭제된 자료가 임시나 중간 버전인지, 월성 원전과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우룡 / A 씨 변호인 : 피고인이 인식한 것은 임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 삭제된 것을 보면 대부분 임시나 중간 버전이라고 그래요. 일부 최종적인 것도 있고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열람과 복사를 연기했지만, 지난 2일 허용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은 또, 구속된 피고인 2명이 방대한 증거 자료를 직접 보고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보석을 불허 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들이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3091855377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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