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전면에 나선 상황이지만,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 검·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전담하는 첫 부패 수사라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함께 검·경 간 협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정 없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산지청 검사들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꾸린 걸 격려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검·경 간 수사 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하려고 왔습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검·경의 유기적 협력을 거듭 주문하자 곧장 관련 행보에 나선 건데, LH 투기 의혹 수사 일선에서 검찰이 빠진 데 대한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LH 투기 의혹 사건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까지 포함한 합동 특별수사본부도 출범했는데, 정작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빠진 걸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른바 '6대 중대 범죄'로 한정되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며,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뇌물이나 직권남용, 공무상비밀누설 등 중대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큰데도 수사 범위를 좁게 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도 과거 1·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당시 부패나 뇌물 범죄가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이번 사건에서 뭐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, 검찰은 수사권 개혁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다만, 총장이 공석인 어수선한 내부 상황에다 경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검찰은 당분간 보강 수사와 재판 대응 등 지원 업무에 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92318021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