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경 'LH 수사' 협의체 구성…조사단에 검사 파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은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에 파견합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, 검찰, 경찰 수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정세균 국무총리.<br /><br />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 처벌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검경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.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"<br /><br />이를 위해 검경은 수사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 청구, 기소 등 사법처리 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관심을 모았던 검사 투입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으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참여를 수사가 아닌 조사 단계로 제한해 이번 사안 수사는 경찰 주도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.<br /><br />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경찰 영역인 만큼 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 수사권 개혁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응 태세가 만들어졌다…"<br /><br />한편 정 총리가 설치를 지시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경찰에 금융위, 국세청 등 파견인력까지 총 770명 규모로 꾸려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. (ssh82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