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원천차단…고용 안정성 확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해와 같은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 건데요.<br /><br />지성림 기자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표류하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협정 공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8,6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,000명이 무급휴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무급휴직 사태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연말까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2억 달러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타결된 11차 특별협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합의한 겁니다.<br /><br /> "무엇보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,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에 사용됨으로써 결국은 한국경제 내에서 이 돈이 돌아가는…"<br /><br />또한 11차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되는 다년도 협정으로, 유효 기간이 1년뿐이었던 10차 협정과 비교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,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연도별 분담금 인상률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춘 데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9차 협정의 경우 연도별 분담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인상률 상한선은 4%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면 과거보다 연도별 인상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작년 분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손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1차 특별협정은 앞으로 가서명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식 서명 절차를 밟게 되며 국회가 비준을 동의하면 정식 발효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