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형제복지원 사건' 재심 내일 결론<br /><br />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에 대한 대법원 재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내일(11일)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.<br /><br />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에 걸쳐 시민들을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 1989년 원장 박씨의 행위는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