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3기 신도시에서 LH를 제외하거나, LH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.<br><br>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 정말 LH를 3기 신도시 진행에서 빼는 안까지 논의 중인가요? <br><br>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. <br> <br>분명한 건 여권 내 LH 배제 같은 '충격요법'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유권자들이 민감한 부동산 악재가 터졌고, 이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민주당에서 연일 초강경 발언, 초강경 대책이 나오는 것도 선거 전까지 여론을 회복시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,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.<br> <br>[질문] 그런 위기감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검토 됐던건가요? <br><br>여권 내에서 사태가 터진 후 바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3기 신도시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. <br> <br>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까지 나서 주워 담는 해프닝이 벌어졌죠. <br> <br>주무부처 장관이자 LH 논란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론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 지도부, 아직은 "사실이 아니다" 이렇게 선 긋기를 하고 있습니다.<br><br>[질문] 이런 처방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유는 뭔가요? 뭔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<br><br>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, 대통령 발언 속에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> <br>[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] <br>"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.4부동산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" <br> <br>대통령이 '공급대책 차질없는 추진'이란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,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선거 전 여론 회복 사이에서 여권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> <br>[질문] LH를 3기 신도시 사업주체에서 빼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. 아직은 총리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당인 민주당도 LH 배제에 동의하고 있나요? <br><br>'LH'를 그냥 둘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내 퍼져있는 공감대입니다. <br> <br>지난달 발표한 2.4 부동산 대책, 3기 신도시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기관이 LH이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. <br> <br>해체 수준의 LH 개혁을 해야한다는 민주당내 목소리도 많습니다. <br><br>조사와 처벌이 마무리될 즈음 LH의 권한을 분산하는, 공공기관 개혁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것이란게 중론입니다. <br> <br>쪼개서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 등 사실상의 LH 해체까지 거론됩니다.<br> <br>[질문]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3기 신도시의 사실상 A부터 Z까지 다 LH가 해 왔는데, LH 빼고 가능합니까? <br><br>결론적으로 LH를 빼고 '쉽지 않다'라고 봅니다. <br> <br>여권 인사들도 마찬가지고요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LH를 배제할 경우 지역별로 지분을 가진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진행할 순 있겠지만, <br> <br>노하우나 대규모 택지조성 등 진행에서 쉽지 않을거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<br> <br>그리고, 논란이 된 부처의 해체수준의 개혁,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'해경' 해체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있던데요. <br> <br>'충격요법' 식의 대응은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LH 배제라는 초강수까지 둘지 여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><br>LH 불신은 큰데, 그런데 빼자니 대안이 없고 고민이 깊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정치수 이현수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