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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너무 가벼운 ‘신고서’…‘전수 조사’ 효과 의문

2021-03-10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민주당은 솔선수범 하겠다며, 의원, 가족, 보좌진, 당직자까지 전수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3기 신도시 투기를 한 내부자를 미리 적발하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어떻게 조사 하고 있나 들여다봤습니다. <br> <br>자진 신고를 요청하고 있었는데, 안 내거나 허위로 내도 적발이 쉽지않은 구조였습니다. <br> <br>이 와중에 소속 의원들의 가족이 신도시 인근에 땅을 산 정황이 드러나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보낸 '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' 공문입니다. <br> <br>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로 돼있습니다. <br> <br>오늘까지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팩스나 이메일로 신고하라는 겁니다. <br><br>제출 양식을 보니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이름만 쓰면 됩니다. <br> <br>부동산이 있으면 구매 시기와 사유를 적고 증빙서류는 있으면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. <br> <br>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용적인 '경고' 문구조차 없는 100% 자진 신고 형식입니다. <br><br>민주당 관계자는 "당 감찰단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이 아니어서 허위 신고를 해도 밝힐 방법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자진 신고 속 소속 의원들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경만 의원의 배우자,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각각 경기 시흥과 광명 신도시 인근 땅을 여러 명과 기획부동산 형식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사과했습니다. <br> <br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>"윤리감찰단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습니다." <br> <br>양향자 최고위원은 2015년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화성의 그린벨트 맹지를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자, "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산 것"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최혁철 <br>영상편집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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