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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검-경 협력’ 강조에 딱 1명 파견…‘수사’ 아닌 ‘조사’단으로

2021-03-1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히겠다며, 정부가 구성한 특별수사본부 참석 기관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없지요. <br> <br>검찰 빼고 수사가 되겠나 라는 비판이 나오자,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검찰 최고책임자를 불러 경찰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그 결과, 검사는 딱 한 명 파견하기로 했는데, 수사를 하는 특수본이 아니라,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 소속으로 정해졌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,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불러 관계기관 긴급 회의를 열고,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" <br><br>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정부합동조사단에 파견하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. <br> <br>파견 검사는 법률 조언 등 지원 업무를 맡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수사 업무를 맡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는 따로 파견되는 검사가 없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도 "검찰과 이미 유기적 협력 상태라 검사 파견을 안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대신 검찰과 경찰간 협의체를 만들어 내일 오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><br>검찰 일각에선 "변호사도 할 수 있는 법률 조언 정도라면 검찰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"이라며, "검·경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수사엔 참여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"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<br>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현재 70명인 수사인력을 770명으로 10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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