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신도시 '땅 투기 의혹'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오늘(11일)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일 조사단 출범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만큼, 정세균 총리가 직접 연단에 섭니다. <br /> <br />오늘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선,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의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LH 전·현직 직원 15명 외에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와 LH 직원 등 만 4천5백 명 안팎을 대상으로, 3기 신도시 6곳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택지 8곳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'발본색원' 의지를 밝힌 터라, 2차 조사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와 LH, 지자체 직원 등의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, 그 대상은 10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과 부산, 광주 등 언론 등을 통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, 재발 방지 대책의 밑그림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신도시 내 다른 땅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'지분 쪼개기'. <br /> <br />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킨, 느슨한 농지법 조항과 허술한 사후 감독. <br /> <br />LH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까지…. <br /> <br />땅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선,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를 파헤쳐,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던 정세균 총리. <br /> <br />과연 오늘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잠시 뒤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이에 앞서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,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홍선기 기자! <br /> <br />앞서 간략하게 정리하긴 했는데, 오늘 발표되는 1차 조사 결과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본인만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직원 숫자로는 국토부 4천5백 명, LH 9천9백 명으로 모두 만4천5백 명가량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지구 2곳 등 모두 8곳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간은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사단은 토지 거래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11402242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