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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LH의혹' 1차 조사결과…"투기의심 20명 확인"

2021-03-11 0 Dailymotion

'LH의혹' 1차 조사결과…"투기의심 20명 확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,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모두 1만4,000여명인데요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가운데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으며 모두 LH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도 포함됐다는 것이 정 총리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·시흥 지구에 집중됐고,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"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"대부분이 아파트로,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경기·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"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"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기존 방식과 제도로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"며 "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하고 투기 이익도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"국민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"고 비판하고 "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 재직시절에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정 총리는 "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"며 "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,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모두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지만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3기 신도시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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