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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족 제외 조사’ 한계…“투기 의심 7명 추가 적발” 논란

2021-03-1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A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1만 4000여 명을 조사했는데, 7명 새로 밝혀냈습니다. <br> <br>LH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결과인데요. <br> <br>국토부와 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더니, 20명, 투기 의혹이 발견됐고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그 중 13명은 시민단체가 지난주 이미 공개한 이들입니다. 그러니까 7명을 새로 밝혀낸 겁니다. <br><br>과연, 이게 다일까요? <br><br>처음부터 셀프조사의 한계가 지적돼 왔죠. <br> <br>직원 가족들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차명이나 법인 투기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. <br> <br>먼저, 정부 발표 내용부터 보시죠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, 7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." <br> <br>20명 모두 LH 직원이었습니다. <br><br>토지를 소유한 지역은 광명시흥 지구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, 남양주 왕숙, 하남 교산, 과천이 각각 1명 씩이었습니다.<br><br>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토지를 거래했습니다. <br> <br>조사단은 적발된 20명에 대해 오늘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정 총리는 "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"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<br> <br>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이번 조사는 직원 주민번호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넣어 2013년 이후 토지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. <br> <br>그러다보니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조사단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 대한 조사를 특수본에 넘기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국민의힘은 "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껍데기 조사"라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. 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이성훈 한일웅 <br>영상편집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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