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권이 LH공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구조 개혁에 착수할 거라는 소식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> <br>정세균 총리는 오늘 “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”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도 공급이 LH없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권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는 LH에 대해 칼을 빼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.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." <br> <br>LH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받아들이고 조직 개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. <br><br>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되며 2009년 출범한 LH는, 현재 토지 취득과 개발, 도시 개발과 정비 업무에, 주택 건설과 공급,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업 추진을 위해 주어진 독점적 권한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하며,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> <br>기능별로 조직을 나누거나,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. <br> <br>[이창무 /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] <br>"민간에 아웃소싱하는 파트를 만들어 내고 전체적인 LH의 기능은 크게는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, 작게는 떼내는 것도 방법이겠죠." <br> <br>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을 민간에 위임하면 더 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LH 업무를 대신 맡을 다른 공적기관이 마땅치 않습니다. <br> <br>여당은 '뼈를 깎는 개혁'을 강조하면서도, 조직에 손대는 것에는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> <br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] <br>"과거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,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만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. 해체한다든가, 그 수준으로 한다는 걸맞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." <br> <br>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서둘러 LH 개혁을 약속했지만 LH 개혁과 공급대책 추진을 둘 다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eubini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