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술한 보상 체계가 LH 직원들 투기 불렀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토지 보상 제도 역시 개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현지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과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땅만 갖고 있는 외지인은 보상 정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광명·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.<br /><br />벼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묘목이 심겨있고 농사경력, 보유 장비 등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,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사게 돼 있지만 이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특히 토지 수용 보상액을 산정할 때 땅 보유 기간 등은 따지지 않아, 수십년 농사를 짓던 사람이나 단기 투기꾼이나 보상 조건이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.<br /><br /> "실질적으로 보상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헐값에 뺏어가는 것이거든요. 그럼에도 강제수용해서 공공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…"<br /><br />게다가 LH 직원들은 현금과 함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이른바 대토 보상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농지를 1천㎡가 넘는 크기로 쪼개 매입했는데, 토지면적 1천㎡ 이상을 보유한 지주는 신도시 내 단독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비밀리에 (신도시를) 결정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줄지 않겠나…"<br /><br />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다보니 보상 체계에 여기저기 구멍이 난 셈인데,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외지인에게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