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서 코로나 지원금 사취 사건…지원 일시 중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독일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빼돌린 사기 범죄 의혹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독일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독일 경제·에너지부는 기업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을 지난 5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몇몇 사례의 경우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사기 용의자들이 빼돌린 돈은 수백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<br /><br />독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은 세무사 등 제3자 검증을 거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기를 시도한 이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신분을 속여 검증을 담당하는 제3자로 등록한 뒤 피해 지원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현지 검찰은 정부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봉쇄 조치로 문을 닫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년도 매출의 75%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기업들이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분할해 자금을 지원했고, 그 액수는 70억 유로, 우리 돈 9조5천억여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독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기 범죄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조만간 피해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 (ym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