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·2기 신도시에 이어 이번 3기 신도시까지,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투기에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는 투기를 바로잡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관련해 대대적인 투기 사범 적발에 들어간 검찰은 백30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를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성남 판교 등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검찰이 단속에 나선 결과 공무원 27명이 투기 사범으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기/ 前 대검찰청 형사부장 (지난 2005년) :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단속과 적발이 이어졌지만, 이번 3기 신도시에서도 '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'이라는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래된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강화와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등 현행법부터 견고하게 보완해야 투기 사범들이 법적인 처벌을 피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'업무 처리 도중 알게 된 정보'를 이용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규정을 '재직 도중 취득한, 공개되지 않은 정보'라고 고쳐 처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제3자는 중요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강훈 / 참여연대 실행위원 (변호사) : 나는 신도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. 범위를 넓혀줘야 그나마 처벌 가능성이 넓어집니다.] <br /> <br />무엇보다 투기는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인 만큼 '투기' 자체에 대한 처벌로 몰수·추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토지 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시점을 조정하거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식을 바꿔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는 길을 아예 차단하자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현근 /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(변호사) : 투자라고 포장됐던 것들의 의미와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. 선량한 다수 국민은 소수가 몇 번 회전 시켜 사유화한 개발 이익을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을….] <br /> <br />이미 시행 중인 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12146226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