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걸작 해외 유출 막고 국공립 미술관 질 향상" <br />경실련 "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" <br />정부 "중장기 과제로 부처 간 논의 진행 중"<br /><br /> <br />2조에서 3조로 추정되는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 소장품 규모가 알려지자 미술계를 중심으로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조기 도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, 문화재청의 작품과 유물 구입 예산은 모두 합해 138억 원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만3천 점에 이르는 이건희 회장 컬렉션의 감정 추산가는 많게는 3조 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모든 미술관의 연간 구입액을 합한 액수의 100배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간송 컬렉션이 경매 시장에 나온 데 이어 이건희 컬렉션의 규모가 알려지자 문화계는 문화재·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 상속세 물납 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와 영국 등 문화 강국은 이 제도를 잘 운영해 걸작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공립 미술관의 질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이광수 /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: 문화적 가치가 산업의 큰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.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조세 물납제입니다.] <br /> <br />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치 판단이 쉽지 않은 미술품 물납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인 /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·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: 예술작품을 통해서 편법적인 탈세,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. 이것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이광재 의원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, 국회 논의는 활발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중장기 과제로 시행안 마련과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미술계 안에서도 물납제는 필요하지만, 삼성가 상속세 해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의 공론화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기 도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103120634123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