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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'LH 특검' 합의 불발…의원 전수조사도 입장차

2021-03-12 3 Dailymotion

여야 'LH 특검' 합의 불발…의원 전수조사도 입장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검을 논의했지만,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'LH 특검' 도입은 민주당이 먼저 거론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약 1시간 가량 회동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자리에서는 'LH 투기 의혹 특검 도입' 문제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이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"특검은 합의되지 않았고, 전수조사는 주 원내대표가 '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겠다'고 발언했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"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자는 입장"이라면서도 "민주당부터 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"고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양당 원내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는데,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우리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, 저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"<br /><br /> "특검은 합의와 구성에만 두 달 이상 걸려서 특검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신속 수사 이후에 논의할 문제…"<br /><br />'LH 특검'은 오늘 아침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에 정식 제안하고 김태년 대표대행이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를 두고 "전대미문의 정부"라며 "앞으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부 특검을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"지금 정부의 책임이 큰 사람 중 하나가 박영선 후보"라며 "반드시 특검 관철이 안된다면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일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진전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 관련 예결위 질의와 추경소위 일정에 합의하고 본회의 처리는 오는 24일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'LH 사태'를 둘러싼 파장이 큰데요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'LH 사태 방지법'이 상정됐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쯤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는 일명 'LH 사태 방지법' 중 하나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,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"공무원은 임용시 헌법 준수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"며 "모든 공직자가 한 약속 스스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의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 법안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에 병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위 회의에서는 변창흠 장관에 대한 거취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변 장관은 "LH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"면서 "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을 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을 따르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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