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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한부 장관' 변창흠…2·4 공급대책 '흔들'

2021-03-12 0 Dailymotion

'시한부 장관' 변창흠…2·4 공급대책 '흔들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변 장관이 주도한 2.4 주택공급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,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힘이 빠진 정책에 시한부 장관이 된 변 장관이 추진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던 지난해 12월. 새 국토부 수장으로 취임한 변창흠 장관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,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후 변 장관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만 2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같은 공급 계획이 닻을 올리기도 전에 LH 직원 땅 투기라는 최대 악재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변 장관이 사의를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는 공급대책의 입법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지만, 5년 안에 전국에 83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은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공공주도 공급은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한데,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정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뼈아픕니다.<br /><br />당장 신도시 예정지 일부 원주민들은 토지보상 협상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주택공급이 충분히 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, 또다시 주택 공급이 불확실하다 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변 장관이 남은 기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, 새 장관은 주택공급 입법이 마무리된 4월쯤 지명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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