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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“명운 걸고 수사”…합조단은 퇴직자·가족 ‘조사 포기’

2021-03-12 3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며, LH 투기의 전모를 밝히는 데 “명운”을 걸라고 부서에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공무원의 차명 투기 여부도 밝혀내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이를 밝혀낼 조직은 합동조사단과 특별수사본부 두 곳이 있죠. <br> <br>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, 현장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. <br> <br>먼저, 합동조사단은 차명 거래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,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본인만 확인한 뒤, 이르면 다음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어제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조사해 투기의심자 7명을 적발하는 데 그치자 조사와 수사 강도를 높이라고 한 겁니다. <br> <br>[신임 경찰 경위·경감 임용식] <br>"(이번 사건은)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.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." <br> <br>"명운을 걸라"는 말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[강민석 / 청와대 대변인] <br>"문 대통령은 특히 '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,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.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'고 지시했습니다." <br> <br>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직후부터 열흘 간 7번 지시를 내렸습니다. <br> <br>지시 강도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 4일 출범한 합동조사단은 다음주면 사실상 활동이 끝납니다. <br><br>조사단 관계자는 "이르면 다음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"며 "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협력하거나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조사단은 출범 당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과 가족, 나아가 퇴직자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(지난 4일)] <br>"전·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자 가족 퇴직자 등의 조사를 포기한 겁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2주 동안 보여주기식 조사만하고 성과는 거의 없는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성훈 이기상 <br>영상편집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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