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재이첩했는데 규모 준 '김학의' 수사팀…차질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다시 검찰로 넘긴 가운데, 법무부가 수사팀에 소속된 파견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팀이 축소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공수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…그런 논란을 좀 피하고 싶다."<br /><br />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돌려보내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수사팀 규모는 줄어들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수사팀은 팀장을 제외하고 4명의 검사로 구성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평검사인 김모 검사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2명만 남게 됩니다.<br /><br />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의 수사를, 김 검사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은 이들이 수사의 핵심 인력인만큼 파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규정에 따라, 파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안팎에서는 "팀 규모가 사실상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 질 것"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 조사와 차 본부장 등을 향한 추가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