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 총리 "LH 직원 극단적 선택, 참 안타까운 일" <br />"투기 의심 20명, 수사결과 따라 농지 강제 처분" <br />"LH 임직원,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" <br />"농지 엄격 관리…농지위 신설해 취득 심사 강화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가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정부는 앞서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의 농지를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하고,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휴일에 LH 투기 의혹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,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오늘 오후 1시 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우선 최근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,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대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조직의 내부 통제 방안과 집중적인 불법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정부는 앞서 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로 드러난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하고, LH 임직원의 보유 토지를 상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정 총리는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 윤리 감시단도 설치해 감시, 감독 체계가 상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·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,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,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,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부동산 범죄와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41447196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