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주 / 전 민주당 의원, 신성범 / 전 새누리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재보궐선거를 20여 일 앞둔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특검을, 야당은 검찰이 이번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.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,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요동치는 선거 지형 진단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돼서 수사 의뢰가 됐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,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LH공사 직원들이 적절한 이유 없이 토지를 사는 것을 막겠고 또 그리고 수사에 의뢰가 된 20명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. 지금 들끓고 있는 민심에 비해 볼 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진 거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신성범] <br />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. 지금 정부나 총리의 마음 급한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. 특히나 공공에서 불거지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나온 게 전수 조사, 그다음에 심지어는 발본색원. 완전히 집안 패가망신 시킨다,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이번에는 드디어 정세균 총리가 실사 목적 외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.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,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법적 근거가 뭘지 의문이 들고. 저는 그럴수록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<br /> <br />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자.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. 4월 7일날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급한 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.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, 그러니까 공공개발 위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신도시도 기획은 국토교통부가 하고 실행은 LH가 하는 이런 구조에서, 다시 말하면 이 공공 영역이, 공공 부문이 정보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잖아요. 어디를 신도시로 할 것인지 정보, 권한. 지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. <br /> <br />앞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41550504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