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총리 "LH 뼈 깎는 혁신…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 비리의 중심에 선 LH에 대한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LH 임직원들에 대해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말 관계 장관들을 불러모은 정세균 국무총리.<br /><br />정 총리는 정책 집행 최일선에서 발생한 이번 투기 비리는 공정사회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미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진 LH에 대해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.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."<br /><br />이와 동시에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를 예방하고, 내부 정보 유출에는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도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고, 상시 감독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직원 20명에 대해선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취약점으로 떠오른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력해 비리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 총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LH 직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선 "안타까운 일"이라며 "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"고 바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