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신고에 대출제한까지…LH 조직개편 목소리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 LH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등록과 거래 신고 의무화, 제2금융권 대출 규제까지 손보는 등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 직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'신 직업등급표', 땅따먹기 게임인 '부루마블'에 신도시 예정지 이름을 합성한 게시물까지,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심을 반영한 패러디물인데, 정부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토지·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LH 직원들의 대출 대부분이 지역농협에서 이뤄진 만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고,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되는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됩니다.<br /><br /> "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입니다.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, 이제 끝내야 합니다.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입니다."<br /><br />LH 해체론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까지 공식화하면서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ㆍ4 공급대책은 안갯속입니다.<br /><br />공공 주도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관련 입법 추진도 속도를 못내고 있고, 심지어 신도시 사업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·4대책 이후 부동산값 안정 조짐이 나타나는 만큼 땅 투기 근절대책 마련과 별도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