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LH 투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<br> <br>며칠 전,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"부동산 범죄와의 전쟁"이라고 강하게 말한 거 <br>기억하실 겁니다. <br> <br>오늘은 적폐 청산을 꺼내 들었는데요. <br> <br>자세한 이야기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1. 정세균 총리 지난번에는 '부동산 범죄와의 전쟁'이라는 말이 화제였는데, 오늘은 좀 특이해요. '적폐'네요? <br><br>오늘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. <br> <br>궁금해서 추려봤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/국무총리] <br>"적폐의/적폐/적폐를/생활적폐를/생활적폐를 척결해나가겠습니다." <br> <br>6분 짜리 모두발언에 5번 1분 12초마다 한 번씩 '적폐'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1-1. 생활적폐란 말도 나왔는데요? 무슨 의미인가요? <br><br>우리 취재진도 의아해서 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생활적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. <br> <br>생활은 부동산 허위매물, 투기 때마다 나오는 이동식 부동산이죠 떴다방, 보이스피싱, 고금리 불법추심 <br>이런 생활형 범죄고요. <br> <br>이게 다 누적된 문제기 때문에 적폐라는 겁니다. <br> <br>민주당에서는 오랜 문제라는 점을 들어서 "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사하자"는 주장도 나왔죠.<br> <br>그래서일까요. <br> <br>이틀 전 김태년 민주당대표 직무대행은 적폐 청산 이야기를 하자마자 <br> <br>오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알려졌고요. <br> <br>오늘은 정세균 총리까지 당정청이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.<br> <br>야당에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"임기 내내 적폐 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적폐가 됐다"며 "공급 대책을 재검토 해야 했다"고 꼬집었습니다.<br> <br>2. 발언 수위는 센데 대책은 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? <br><br>11일이었죠. <br> <br>정세균 총리가 처음으로 투기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했을 때도 말뿐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. <br> <br>오늘도 그렇습니다. <br> <br>투기의심자들의 농지를 강제처분하겠다면서 "수사결과에 따라"라는 전제를 붙여서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, <br> <br>"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임직원 토지 취득을 금지한다"는데 실거주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차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 맹탕이랑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런 기구가 없었던 건 둘째 치고 100점 만점 중에 3점 밖에 안돼서 공기관 평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윤리 배점부터 바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3. 야당이 일제히 비판했는데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입법도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. <br><br>공급의 핵심인 공공재개발의 신호탄이 도정법과 공주법 콤비를 통과시키는 건데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. <br> <br>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죠. <br> <br>조합이 임대 물량을 받는대신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<br>사업성도 높여주는 법안이고요. <br> <br>공공주택특별법, 공주법은 공공기관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. <br> <br>원래 이달 안에 통과돼 6월 전에는 시행됐어야 하는데 LH사태에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아직 국토위에 상정도 못했습니다.<br> <br>4. 리포트 보니까 재개발 지역 주민이 LH를 그다지 신뢰하는 분위기는 아니던데요? <br><br>신규택지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곳 모두 동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긴 합니다. <br> <br>공급 쌍두마차죠. <br> <br>신도시와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가 우선 멈춤 상태입니다. <br> <br>우선 신도시 토지주들이 지난 10일 이미 신도시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고, <br> <br>공공재개발이 유력한 지역 주민들도 LH에 신뢰가 떨어져 있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죠.<br> <br>5.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총리가 LH 개혁을 약속했는데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<br><br>신도시는 물론이고 재개발도 공공이 키를 잡아야 하니까요. <br> <br>LH 규모만 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작년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184조 원의 공룡이거든요. <br> <br>LG그룹보다 자산 규모가 큽니다. <br> <br>규모만 큰 건 아닙니다. <br> <br>토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합한 회사거든요. <br> <br>전문가들은 1,2기를 비롯해 신도시를 잘 키운 수십년 노하우는 키우고 <br> <br>상대적으로 취약한 주택 공급 영역은 민간에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<br> <br>[김경민/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] <br>"앞으로 인구가 많이 느는 단계가 아니고 공공주택에 반감이 너무 심하기에 주택공사 기능을 쪼개 지역 커뮤니티에 맞는 개발업체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" <br> <br>잘 하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도와야 지속 가능한 공기업이 될 거란 얘기죠. <br> <br>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. <br>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