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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잇단 'LH 대응' 회의…박범계 "역할 많아"

2021-03-15 0 Dailymotion

검찰, 잇단 'LH 대응' 회의…박범계 "역할 많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과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 간담회를 열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전국 고검장 6명 등 7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소집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간담회 취지에 대한 박 장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. 우리 고검장님들이 아무래도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… (수사권 조정에도)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"<br /><br />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"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검사들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고견을 들었고, 구체적 제안이 있었다"고 전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추후 법무부가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시각 대검찰청도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전담 부장검사 7명과 관련 회의를 2시간 정도 진행했는데요.<br /><br />대검에 20명 규모의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,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 장관은 검찰 역할이 많다고 했지만 정작 수사에선 배제된 상황이라 아무래도 논의의 실효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지적도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,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검찰은 배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보니 오늘 나온 검찰의 대응 방안도 경찰의 수사나 범죄수익환수 업무 등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던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비리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LH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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