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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, '2공항 투기 의혹' 소속 공무원 조사...실효성은 의문 / YTN

2021-03-15 3 Dailymotion

제주 2공항 입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 대폭 증가 <br />LH 사태 후 제주 2공항 전수 조사 필요 주장 <br />제주도, 현직 공무원 투기 의혹 자체 조사 <br />제주경찰청도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 구성<br /><br /> <br />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, <br /> <br />제주도는 제주 2공항 예정지에 대한 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차명계좌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동원한 투자는 사실상 조사할 수 없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 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것은 지난 2015년 11월. <br /> <br />입지 발표를 전후해 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토지거래 분석 결과 65% 정도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주 2공항 예정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먼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민 /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: 공무원들의 성산읍 지역에 투기 여부를 1차 실태 파악 후 감사위원회에 정밀 조사를 의뢰하고,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조사 대상자는 현재 재직 중인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은 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둔 2015년 11월 전후이며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아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 ·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제주도지사 : 셀프 조사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할 것이며,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제주도는 사법적 권한이 없어 차명계좌는 물론 전직 공무원의 투기 여부,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한 투기에는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와 별도로 제주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제주 2공항 예정지역 투기 의혹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이용 행위와 농지 부정 취득 등 부동산 투기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종민[yoojm@ytn.co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3151556033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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