朴 "LH사태 역할하라"…檢 "직접수사 제한 완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 방안과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"검찰 역할을 극대화하라"고 주문했고, 고검장들은 직접 수사 제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이 LH 투기 의혹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사협력단을 설치합니다.<br /><br />대검은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과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대검은 '6대 범죄'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권이 없어 법률 검토 등 측면 지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"검찰 역할의 극대화"를 주문하면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 합동조사단에는 2명의 검사만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 파견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응할 것이냐 논의는 지금 합동조사단에 검사를 더 파견하느냐 이상의 문제기 때문에 파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."<br /><br />박 장관이 "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·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"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제한 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금융범죄·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한 중점 검찰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