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물쭈물하다 LH사태…이해충돌방지법 9년만에 통과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지난 9년간 방치하다시피 해온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사전에 원천차단하자는 건데, 이번에는 '반짝 관심'을 넘어 실제 입법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추진하는 '공직자 투기·부패 방지 5법'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포함돼있습니다.<br /><br />'LH 사태'를 계기로 지난 9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 법이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겁니다.<br /><br /> "공직자의 사전적 예방 검열과 사후적 감시 처벌을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여야 모두 그간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목포시의 '도시재생 사업 계획'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,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가족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이 도마위에 오르자 민주당을 탈당했고, 이후 인사혁신처가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.<br />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도 부산시의원 재직 당시 수백억원대 관급공사를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야당도 한때 "이해충돌 문제를 확실히 짚고 가겠다"고 했지만,<br /><br /> "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에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…"<br /><br />논의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사전 예방, 관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안 위주로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에 공청회를, 18일에는 소위 일정을 잡아둔 상태.<br /><br />LH 투기의혹을 맹비난하지만, 정작 국회야말로 이해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, 이번엔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