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쏟아낸 국회…LH '소급적용' 가능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투기 의혹으로 국민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부랴부랴 앞다퉈 관련 법안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정작 LH 사태에 적용하긴 어렵단 지적들이 나오자 일각에선 소급적용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긴지, 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양경숙,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LH 사태를 계기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이전에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. 새로운 법을 만들어 과거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.<br /><br />'중대한 공익상의 사유'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, 친일 재산 환수법이나 공소시효를 정지한 5·18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번 LH 사태가 그 '예외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인데,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 "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죠. 중대한 국익을 훼손한 거죠."<br /><br /> "그 당시 법이 없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형법상의 대원칙이에요.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에 자꾸 예외를 만들면 안 된다…"<br /><br />이 때문에 위헌 논란으로 법안이 흐지부지되도록 놔두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소급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든요. 이번 (LH) 사건이랑 연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죄나 사회 법질서,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."<br /><br />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단 점에서 LH 의혹은 보상 규정을 손보거나 농지매각명령 등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