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LH 사태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.<br><br>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. <br><br>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 <br>여야가 그래도 합의를 했어요? <br> <br>[답변] <br>검찰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긋던 국민의힘이 특검과 전수조사 등을 받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. <br> <br>그 배경을 좀 알아보니, 국민의힘 의원들, 단체대화방에 자발적으로 '전수조사 동의서'를 올리면서, '전향적으로 대응하자'는 분위기가 모아졌다고 합니다. <br> <br>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올릴 정도니 '조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'라는 야당 지도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. <br> <br>[질문] <br>차근차근 정리해보죠. 국정조사, 특검, 전수조사 세개인건데,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. <br> <br>[답변] <br>'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발본 색원하자'고 합의한 게 국정조사, 특검, 전수조사 이렇게 세가집니다.<br> <br>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국정조사, 국회가 조사하는건데요.<br><br>이 영상 보면 기억나실겁니다.<br> <br>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때 청문회 모습입니다. <br><br>국회 특위나 상임위 중심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, 관련된 인사들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게 '국정조사'입니다.<br> <br>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,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, 특검, 전수조사도 동시에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<br> <br>[질문] <br>특검은 여당이 제안한 건데, 야당이 받았어요. 뭘 하게 되나요? <br> <br>[답변] <br>특검은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겁니다. <br> <br>특검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후보추천위를 꾸려서 특별검사 후보들을 추리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됩니다.<br> <br>핵심은 특별검사가 누가 되느냐입니다. <br> <br>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될텐데요. <br> <br>특검 끝날 때까지 최대 4개월이 걸려서 결론이 나려면 재보궐 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[질문] <br>전수조사로 넘어가기 전에, 지금 경찰이 중심인 특별수사본부가 한창 수사중이잖아요.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? <br> <br>[답변] <br>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자료를 이첩하게 되는데요. <br> <br>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맡은 첫 대형 사건이고 대통령도 최근 특수본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힘을 실었는데, 특검 합의 소식에 특수본도 허탈해 하는 분위깁니다. <br> <br>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특검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] <br>세번째 전수조사로 넘어가죠. 좀 낯선데요,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? <br> <br>[답변] <br>특검과 국정조사와 달리 '전수조사'는 전례도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. <br> <br>이 말은, 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거겠죠. <br><br>조사범위가 처음에는 국회의원 전원이었는데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원, 청와대까지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> <br>여야가 앞다퉈 '제대로 밝히겠다, 더 조사하자' 나서니까 범위는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핵심은 바로 조사 주체입니다. <br> <br>누가 조사를 하게 할 것인가. <br><br>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.<br> <br>[질문] <br>정리해보면 다 간단치 않은것들인데요.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게 없는 거잖아요? 제대로 되겠습니까? <br> <br>[답변] <br>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의하면서 세부사항을 정할테지만, 쟁점이 많아 협의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. <br> <br>여당은 '초강경 대응' 하는 걸 보여주겠다, 야당은 여권에 악재인 LH 사태를 좀 더 파헤치겠다, 이런 속내를 갖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겠죠. <br> <br>다만, 정치권에서는 어떤 결과가 튀어 나올지 알 수 없어 '판도라의 상자'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정치권이 뭘 제대로 밝혀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요. <br><br>잘 지켜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