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기 신도시 토지주, 거주 안 해도 대토보상 다양 <br />"원주민과 외지인, 토지 보상 차등화 방안 필요" <br />"토지 소유 기간 짧으면 현금 보상…분할식 지급"<br /><br /> <br />3기 신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¼은 서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 과정에서 풀리는 정부 보상금이 상당 부분 투기 수요가 낀 외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,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보상제도 자체를 손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광명 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에서 하천과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소유 토지는 모두 4만 9천여 필지. <br /> <br />이 가운데 26.6%인 만3천여 필지의 소유주는 서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즉, 3기 신도시에서 풀릴 최소 40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 가운데 10조 이상이 서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3기 신도시에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하면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투자나 투기 목적의 외지인들이라도 3기 신도시 내 땅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면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싸게 살 수 있고,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9일) : 각종 대토보상이라든지 협택 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면서…준비가 좀 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원주민과 외지인을 구분해 보상하는 차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지역 실거주 여부나 거주 기간, 농업이나 사업 등의 생산 활동으로 얻은 이익에 비례해 보상 수준을 달리해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이강훈/ 변호사 (참여연대 실행위원) :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및 주택공급 특별공급을 전부 제한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또 땅만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는 토지 보유 기간을 따져 보유 기간이 길지 않다면 현금으로만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치식이나 분할방식 등으로 지급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: (신도시 계획) 길게는 5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토지 가격만 보상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. 1~2년 내 투기 수요가 들어온 경우에는 투자 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71840401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