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"한명숙 위증 사건 재심의" 수사지휘권 발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지시한 건데요.<br /><br />역대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대검은 혐의없음 결론을 냈는데, 다시 심의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박 장관 취임 후 처음이자, 역대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입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허위 증언을 강요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모씨 사건을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회의에서 심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 아무개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수사 지휘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의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'합동 감찰'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기록 검토 결과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인권 침해적 수사 등이 확인됐다며,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(법무부)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…."<br /><br />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