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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…"'한명숙 사건' 다시 심의"

2021-03-17 4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상 네 번째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<br />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, 그 과정에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 결과가 뒤집힐까요?<br /> 김지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한명숙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검찰 수사팀이 구치소 재소자들을 압박했다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. <br /><br /> 대검은 지난 5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,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<br /> 결국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정수 / 법무부 검찰국장<br />- "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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