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30~19:00)<br />■ 방송일 : 2021년 3월 18일 (목요일)<br /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 />■ 출연 : 김경진 전 국회의원, 김관옥 계명대 교수,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, 장예찬 시사평론가<br /><br />[김종석 앵커]<br />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을 이미 복역을 했습니다. 그런데 재판을 나왔던 증인이 당시 검찰수사팀의 위증을 강요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박범계 장관이 어제 이 과정을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.<br /><br />어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오늘 대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. 조남관 대행,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도 참여시키겠다.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상 반격, 불복.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?<br /><br />[김경진 전 국회의원]<br />실질적으로는 아마 법무부장관은 기소했으면 하는 바램이겠지만요.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기소 안 하겠다는 뜻을 아마 저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. 지금 공소시효가 22일이니까요. 어쨌든 기소를 해야 된다면 21일까지는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기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. 지금 주말 끼여 있는데요. 전국의 고검장들과 대검의 검사장들 하면 전부 14명 정도 될 텐데요. 그분들에게 기초자료 배포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. 사실상 저런 완곡한 표현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충돌을 표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피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<br /><br />[김종석]<br />그런데 부장회의에 고검장들도 같이 하겠다고 조남관 대행이 얘기한 이유는요. 만약에 고검장들이 없었으면요. 친정부 성향의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요. 여기서는 당연히 한명숙 전 총리 편을 들 수밖에 없다. 이렇기 때문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석시킨 거 아닌가.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?<br /><br />[장예찬 시사평론가]<br />대검 부장회의가 다시 열리면 보나마나한 부장회의, 결론이 정해진 부장회의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거 기소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죠. 윤 전 총장 징계에 깊이 관여했으며,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단행했던 원포인트 인사의 주인공입니다. 지금 면면이 7명 중에 과반 이상이 친 추미애, 친 이성윤, 친 조국라인이라고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요. 대검 부장회의만으로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검찰 내외부의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요. 그래서 조남관 대행이 그 부분을 거론하면서 고검장등을 참석시켰는데요. 고검장들이 배석하게 되면서 하나마나 한 회의가 아닌, 한 번 해볼 만한, 보다 더 권위와 공정성이 부여된 회의가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 /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 />* 정리=위지혜 인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