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술한 법망…LH 직원들, 강제 처분해도 남는 장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LH 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를 강제로 팔도록 하겠다고 했죠.<br /><br />하지만 뒷말이 무성합니다.<br /><br />이미 땅값이 올라 강제로 팔아도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고 이것을 환수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탓인데요.<br /><br />뒷북 대책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기 신도시 예정지 안에 땅을 사들인 LH 직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만 모두 20명입니다.<br /><br />투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급한 대로 이들이 사들인 농지를 강제로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LH 내규를 바꿔 현금 보상만 해주고 대토 보상, 땅으로 바꿔주는 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투기 이익 환수가 가능할까?<br /><br />문제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최근 2~3년 새 신도시 예정지 땅값이 많이 뛰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LH 직원들의 거래가 집중된 시흥시 과림동 농지는 2년 전 3.3㎡당 180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엔 2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.<br /><br />토지의 감정가 산정에 시세 역시 고려되는 만큼, 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이런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"들어갔던 돈 자체를 다 몰수할 수는 없고 기대이득을 다 배제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반대로 LH 직원들이 땅을 팔지 못 하게 해 평생 대출이자를 내게 만들자는 과격한 반응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투기 세력의 엄중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거센데, 허술한 법망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의 땅 투자액을 완전히 환수할 방법은 3기 신도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입증돼야만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