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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시뒤 대검 부장회의…'한명숙 사건' 재심의

2021-03-19 0 Dailymotion

잠시뒤 대검 부장회의…'한명숙 사건' 재심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검찰청은 잠시뒤인 오전 10시 부장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합니다.<br />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(17일)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데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대검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부장회의를 엽니다.<br />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 강요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등을 재심의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박범계 장관은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했고,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를 수용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엔 조 대행을 포함해 대검 부장단 7명 외에 전국 고검장 6명도 참여합니다.<br /><br />조 대행이 박 장관이 주문한 부장회의를 열되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석시키겠단 단서를 붙인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이는 대검 부장단 7명 가운데 최소 4명이 친정부 성향이란 안팎의 평가를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조 대행이 표면적으론 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법무부와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회의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현재로서는 언제쯤 끝날지도 가늠이 안되는 상황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워낙 관련 기록이 많은데다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회의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밤샘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.<br /><br />일단 참석자들은 오전에 요약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오후에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장관 지시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마라톤 회의에도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렇게 내려진 부장회의 결론이라도 구속력이 있진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조 대행이 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당장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 대행의 결정도 그리 늦게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회의 결론도 중요하지만,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론이 핵심인 거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조 대행이 기존의 대검 판단대로 무혐의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다소 무게가 실리지만, 일선 고검장들 참여로 회의가 확대된 만큼 기소 쪽으로 의견이 쏠린다면 조 대행으로선 사실상 거부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재소자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여권 등으로 부터 '제 식구 감싸기'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소든 불기소든 조 대행으로선 어느 정도 부담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대검의 최종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대검 부장 회의를 전후로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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